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관련 출석요구서 수령 시 대응 가이드

(일산 오피스텔 단속 사건 중심)

1. 사건 개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은 일산 지역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이용 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속에서는 약 800명 가까운 관련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부나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이용자, 업주, 종사자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 출석요구서 발신 기관
   →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조사 일시와 장소
   →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사관과 연락하여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신분(참고인 / 피의자)
   → 출석요구서나 전화 통화에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성매매 사건의 법적 구조

(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9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업주, 관리인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이용자와 종사자의 차이

• 이용자(구매자): 대체로 초범이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 종사자(판매자): 생계형, 강요·유인 등 사정이 있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 존재

• 업주 / 관리인: 장부 관리나 공간 제공 등이 입증되면 알선 또는 방조죄로 중형 가능성 있음

4. 수사 단계에서의 올바른 대응

1. 조사 전 변호인 상담 필수
   단속된 장부나 메시지 기록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 확보
   경찰 조사 후에는 조사 내용(진술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향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3. 불필요한 자백·추측 진술 금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또는 선처 사유 준비
   초범, 생계형, 강요·유인 등이 입증되면 기소유예 또는 감경처분이 가능합니다.

5. 향후 절차 및 처분 가능성

• 참고인 조사 후 귀가 →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음

• 피의자 입건 시 → 기소유예·벌금형·정식재판 가능성

• 검찰 송치 후 →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산 오피스텔 사건처럼 대규모 단속으로 수사 인원이 많을 때, 개별 혐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6. 마무리 조언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진행하세요.

• 조사를 무시하거나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산 오피스텔 단속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출석”보다 “변호인과 사전 상담 후 신중한 진술”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