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에서 성매매 출석 연락받으신분?

유선종 변호사

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출석요구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성폭력수사팀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백 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진술 방향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행위자뿐 아니라 장소제공자, 알선자, 광고행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의료인 등은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면허정지·해임 등의 직업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개 디지털 증거 중심 수사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하지만 경찰이 제시하는 자료가 확정적인 범죄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조언’을 받는 차원을 넘어,
수사 흐름 전체를 컨트롤하는 핵심 대응이 됩니다.

즉답 금지
경찰의 ‘성매매 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즉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및 신문조서 수정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변호인 입회 요청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면,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차단하고 진술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 및 정정 필수
조서 작성 후 반드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거쳐야
추후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 한마디가 ‘혐의 인정의 증거’로 남는 순간,
수사기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변호사 선임’이 아닌,
실질적인 수사 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조사만 받고 오겠다”는 생각은 기소와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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