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관련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구리, 파주 등 경기북부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일산 오피스텔)이며,
현재까지 약 700~800명에게 출석요구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단속의 주요 근거
이번 단속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성매매 행위자(이용자)와 알선자, 장소 제공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성매매 목적’으로 장소에 출입하거나 연락만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소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문자,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만 받았는데 굳이 나가야 하나요?”라고 문의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형사절차상 출석 요구의 효력이 있는 통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단속은 현장 적발이 아닌,
오피스텔 출입 CCTV,
송금·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복원,
등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수신 시점에서 이미
수사 대상자(피의자)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조사 일정 조율 및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성매매 의도 부인’ 또는 ‘행위 부존재’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리해야 합니다.초기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증거 보존
문자,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 부존재 주장 가능성
단순 방문, 광고 확인, 호기심 등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처리 사례
유선종 변호사는 경기북부 일대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대화 내용상 금전 거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속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된 경우, 단순히 출석에 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경기북부 경찰청 성매매 단속 사건 다수 수행
성매매특별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인·알선 사건 대응 경험 풍부
불송치, 기소유예 등 선처 사례 다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