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의 대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시청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취급되며, 통상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장래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청법 위반 행위가 실형 선고로 이어질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행위를 모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사진을 시청했다는 점에서 유죄는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핵심은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 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일시적 충동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회 내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3년간의 집행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관찰과 교육 이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