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대화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의자?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일상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먼저 장난스럽게 신체 관련 언급을 하면서 상호간 대화가 다소 노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징역형만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단순한 대화였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법리 분석
변호인은 대화 로그와 전송된 사진, 당시 시간대별 대화 흐름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추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

3. 금전 거래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

4.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단순한 대화가 ‘성착취목적대화’로 오해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고의로 성적 대화를 유도했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을 세밀히 분석해,

• 상대방이 먼저 신체 관련 농담을 주고받았던 점,

• 금전적 제안이나 명시적 요구가 없었던 점,

• 단순 호기심 수준의 대화였다는 점을 소명하며,
  성착취목적대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대화 맥락 분석의 중요성 : 단편적 메시지가 아닌 전체 대화 흐름을 입증자료로 활용
🔑 피해자 합의의 결정적 역할 : 조기 사과 및 신속한 협의로 감형 여지 확보
🔑 초범 및 재범방지 소명 : 상담·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태도 강조
🔑 법리적 쟁점 집중 변론 : ‘고의’ 입증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득

✔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치밀한 대응으로,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기소유예 선처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