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단순 마사지 이용이 성매매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장 중 피로를 풀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사지업소를 방문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업소가 무허가 불법마사지업소로 밝혀지면서, 단순 이용자였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은 업소 직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음에도, 업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객 명단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소환된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정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고,
의뢰인이 마사지 중 불쾌감을 느껴 중도에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수사 단계 적극 대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마사지업소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진술모순 및 CCTV 위치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1. 실제 성관계나 대가 제공이 없었던 점

2. 경찰의 일괄 수사 과정에서 오인된 피의자라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이고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 중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였습니다. 단순 마사지 이용이 ‘성매매 목적의 유사성행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금전 거래 여부, 업소의 영업 방식 등을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로 실제 성매매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 피의자 소환 전 변호인 선임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사실관계 중심 소명 : 실제 행위 부존재 및 업소의 일방적 진술 구조 해체
🔑 정상참작 극대화 : 반성문·교육이수계획서 제출로 선처 가능성 확보
🔑 사회적 신뢰 기반 강조 : 직업·가정·사회생활 유지 근거를 통해 비범죄 성향 입증

✔ 변호인의 철저한 대응으로, 단순 마사지 이용이 성매매로 오해받은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