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가정보호처분의 종류, 기준은? 

가정보호처분,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될까요?

​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처분입니다.

​

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여러 종류의 처분을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개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

• 접근 제한: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 특정 장소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친권 행사 제한: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수강명령: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거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도록 합니다.

• 감호·치료 위탁: 의료기관이나 상담소 등에 위탁하여 치료나 보호를 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

2. 처분 결정 기준

​

법원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가정폭력 행위의 내용과 동기, 피해 정도

• 행위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처분이 가정 구성원 전체에 미칠 영향

​

이처럼 가정보호처분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바로잡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이처럼 가정보호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최소한의 처분을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