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절도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절도죄의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적극 제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