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이기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적극 제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