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재판 선처사례 ✨️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재판 선처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사회적으로도 정말 무겁게 다스려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고,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9호 처분(소년원 송치 처분)을 청구한 정말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은 법원의 관심을,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의뢰인의 성행·환경·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의뢰인의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호자인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부모의 교육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과거 행실, 현재 생활 태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시적 잘못을 저질렀을 뿐,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라는 죄명이 무거운만큼, 의뢰인이 정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혼내 주셨습니다.

•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가 성실하게 변론한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빠짐없이 고려하시어, 의뢰인이 부모님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소년이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의 특성을 강조하여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소년의 성행과 환경, 그리고 부모의 교육 의지 등 장래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소년재판 분야의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