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모욕, 전부 불기소 성공사례 ✨️ 

통매음 및 모욕, 전부 불기소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모욕과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모욕 뿐만 아니라 성범죄인 통매음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아 장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인생이 달린 형사처벌만은 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두 가지 혐의 중,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진심을 담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였고, 합의 성립 후에는 합의서를 즉각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동시에, 통매음 혐의의 처분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미래를 향한 검찰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잘못을 무겁게 보시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장래와 반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처분 결과,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 기록의 우려에서 벗어나, 장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시한번 부여받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나 모욕 사건은 의뢰인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과 반성의 진정성,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장래가 중요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치밀한 전략과 성실한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