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횡령(예금 등 부정인출)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안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재산 관련 분쟁, 특히 피상속인(망인)의 사망 후 일부 상속인이 무단으로 금융 자산을 인출한 경우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사건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OOO 님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셨고, 상속인으로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 의뢰인 본인, 남동생, 두 명의 여동생 등 총 5명이 있습니다

추정되는 상속 재산은 예금 약 x억 x천만 원과 부동산 약 x억 원입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XX년 XX월 XX일 사망하시고 XX년 XX월 XX일 사망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의뢰인의 남동생이 피상속인의 접근 매체(어떤 매체를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함)를 이용하여 약 x억 x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 전액을 인출해 갔다는 것입니다

2. 공동상속인의 예금 인출 절차 및 위법성 판단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 자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상속인 자신들의 명의로 출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남동생이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금전을 이체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ATM기를 이용하여 이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예금 전표를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지급받거나 이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및 전략

의뢰인은 남동생의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사 또는 가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나. 가사소송

유류분 반환, 기여분 주장, 상속재산분할 청구

다만, 이러한 소송 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이후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급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