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대표 1인이 상속재산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Question

공동상속인 7인 중 1명에게 모든 위임장을 주고 2020. 9월부터 상속 처리를 했는데, 상속재산 총 금액과 세부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금액 중 몇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고,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전혀 없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땅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의 이전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몇천만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관계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족지간일 것이므로 횡령한 사람을 모든 업무처리에서 배제하고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하고 세부내역 공개를 하지 않을시 어쩔 수 없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땅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 상속인들사이에서 다시 협의를 하시고 협의된 대로 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시어 실제 상속재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분할해야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또한 위 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땅에 관하여도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3.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후 형사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가족간의 상속문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일반적인 제3자에 비하여 수사가 더디거나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기에 신중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민사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절차를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우선 공개하지 않은 금전과 땅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판 심판분할 혹은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분야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여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공동상속인 7인중 1명에게 모든 위임장을 주고 2020.9월부터 상속처리를 맡겨 처리했는데, 상속재산 총금액과 세부내역을 전혀공개하지 않았고 금액 중 몇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상속재산 중 토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상속재산 중 토지가 존재하는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관련 서류 조작 가능성까지 농후해 보입니다.

신속하게 업무상횡령죄(배임죄) 등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상속 절차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시고, 공동상속인 중 다시 대표를 선임하시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현재 위임을 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등의 조치도 취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 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되도록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