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께서 개인통장에 현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후...

Question

친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 큰아버지 첫째 아들분께서 사망전후로 인해 통장을 무단으로 출금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고 여러가지 출금 기록이 있지만 법률상 조치해야 할 부분과 안내해주세여. 근데 큰아버지께서는 통장내역만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이 없으세요. 사망전후로 출금한 내역이 저희한테 있지만 이걸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서류상만 원하시고 있고요 저는 둘째아들 손자입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민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동일한 질문을 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다시 질문을 주신 것 같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큰아버지 첫째아들이 무단으로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황이라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시라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망 이후로 돈이 인출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민사소송에서 금융정보거래내역 신청 등을 통해 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해당 상속인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망인 명의 출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액의 액수가 크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온라인 답변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정식 상담문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도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그 중 한 명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망인의 계좌로부터 현금인출, 계좌송금을 하면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침해

형사죄책이 성립되는지 검토 한 후, 형사 고소 진행하고 
금전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반환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분할 심판 필요해 보이며,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로 형사 고소 진행여부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할아버지 소유의 자금에 대해 큰아버지의 자제 분이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수령한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족 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경험상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니, 되도록 민사상 청구를 통해 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청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큰아버지의 첫째 아들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친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는 순간 통장에 있던 돈과 다른 재산은 모두 상속인들(큰아버지 및 형제분들 등)의 상속재산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를 무단으로 동의없이 출금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므로, 변호사와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민사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적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민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여러 고민을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민정 변호사 · Answer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진짜로 통장에서 출금을 마음대로 했는지 등에 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어느정도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밝혀졌다면,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빠르게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가족분들과 이부분은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소는 추후에 마음이 변하여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세요.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잘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