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해당 되는지 여부

Question

조부는 현재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그에 따라 조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조모와 특정 아들이 공모하여 특정 아들은 전액 사업금으로 사용, 조모는 매각 대금에 대한 언급을 거부 하는중임. 그에 따라 병원비는 체납되고 있으며 종종 사정해야 조금씩 주고 있는데 횡령이 성립되는지 (약 1억원) 또한 사업비로 가져간 그대금을 자식수대로 나누는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다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조부님의 돈을 특정 가족들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2. 또한 조부님께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후견이 개시 되면 조부님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성년후견인만 그 조부님의 재산을, 조부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횡령에 대해 알아보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횡령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동안 횡령하였던 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지만 조부님께서 살아 계신 동안은 돈을 반환 받아도 조부님 명의로 반환 받아 보관, 관리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조부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4. 조부님의 재산상황이 어떠한지, 돈을 임의로 쓴 가족들의 대화 내용이나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참을 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인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적정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하여 조부의 재산을 법원 감독 하에 관리하다가 조부가 별세하시면 상속분과 기여분 등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로 재산을 사용한다면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등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되어야만 추후 적정상속분과 기여분 등에 따라 정산될 것입니다.

3. 제가 이번주에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조모와 특정 아들에 해당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정당한 증여를 받았던 사안이기에 그 사정을 해명하여 무혐의를 받은 것이지 귀하의 사안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4. 가사, 특히 상속문제는 가족간의 감정대립으로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