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핵심적인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인지가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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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인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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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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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배우자 개인의 고유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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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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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의나 형식보다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특유재산 분할 관련 판례

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출산, 양육, 가사활동 등’을 해왔고, 혼인기간이 상당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있고, ‘경제활동’까지 추가로 했다면 그 분할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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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의 명의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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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 원고와 피고의 혼인시기

• 원고의 가사노동, 육아, 양육, 농사일에 적극적인 참여

• 예금의 입출금 내역과 출처

• 혼인 기간의 장기성과 부부 협력 정도

그 결과, 법원은 '특유재산' 및 예금 전부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40(원고): 60(피고)의 분할비율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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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특유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가.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중 ‘특유재산’만 분리하여 그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나. 특유재산을 포함한 상대방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산한 뒤,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5. 결론: ‘특유재산’ 주장, 맹신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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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의만 남편 것이면 전부 특유재산이다’는 오해를 바로잡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설령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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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만큼, 법리와 실제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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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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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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