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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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네번 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보호자 특별교육

가. 모든 보호 처분에 있어서 ‘보호자 특별교육’이 부과될 수 있음 [재판부 재량]

나. 비행예방교육, 보호처분 협력교육, 자녀와의 관계 개선 교육 등이 포함됨

다. 집단 수강 내지 1:1　개별 상담 방식(1호 ~ 5호 처분의 경우)

라. 1박 2일 캠프 방식(6호 ~10호 처분의 경우)

마. 불이행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또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