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 3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세번 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소년부에서 확인하는 수사기록 항목

가. 송치서

나. 고소장 또는 범죄 인지 관련 서류

다. 임의 동행 서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교통 사고 상황보고 등

라. 피해자 진술조서, 공범 진술조서

마. 피의자 신문조서

바. 증거자료(CCTV, 진단서,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사. 합의서 또는 형사조정 내용

아. 소년환경조사서, 비행예측자료표, 사랑의 교실

자. 범죄경력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2.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소년부에서 확인하는 조사기록 항목

가. 키, 몸무게, 문신 여부, IQ, 성격, 정신병력

나. 가족관계, 주거형태, 경제력

다. 음주, 흡연, 가출 여부

라. 비행동기, 공범관계, 처분 및 위탁 전력

마. 학교생활( 출결, 징계여부, 행동특성, 교우관계 등)

바.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 및 가족 면회 횟수

사. 소년분류심사원 심사관의 소년 면담 및 보호자 상담 내용

아. 진단 및 예측 의견, 처분에 관한 의견

3.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보호처분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

가. 나이 및 성별, 신체건강

나. 비행 결과의 경중 외 동기, 목적

다. 우범성, 비행시간, 비행 장소 및 수단

라. 비행 전력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횟수

마. 보호자 및 가정환경, 교우관계

바.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생활 적응도

사. 정신적 질병 유무, 심리상태

아. 피해자와의 관계

자. 소년원의 현재 상황

차. 소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