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승소] 분양형 호텔 공용부분 무단점거 사건 

법률사무소 송지는 건설, 부동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로펌으로, 송지안 대표 변호사, 배성권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공용부분을 무단 점거한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약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분양형 호텔 무단점거 사실관계

의뢰인들께서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으셨는데, 일부 관리업체가 일부 공용부분 관린단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로 인하여 실제 호실을 사용, 수익하는 데 많은 문제를 겪게 되셨습니다. 이에 분양형 호텔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 상가재건축조합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성립이 무효인 점

2. 피고의 무단점거로 인하여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사용, 수익에 큰 방해가 있는 점

3. 유사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

3.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 약 13억 원 손해배상청구 인용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법원은 약 1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 주셨고, 그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는 광화문에 소재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으나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호 끝에 원고들(의뢰인들)이 승소하시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승소를 위한 자그마한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4.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변호사들의 만족이 아닌 의뢰인의 만족을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갑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기존의 법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