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주택개발사업]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건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건은 워낙 쟁점이 다양하기에 만, 형사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서울 동작구 모처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행정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해당 개발 사업이 무산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지가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서울 동작구 주택개발사업 개요

의뢰인께서는 서울 동작구 모처에 대해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주택개발사업의 특성상 당연하게도 의뢰인께서는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을 바탕으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갑자기 지정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 실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던 점

2. 실제로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였기에, 해당 제3자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해 의뢰인이 상세히 알지 못하는 점

3.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갑자기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된 점

즉,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러한 변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택 개발사업이 가능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수년 동안의 조사 끝에 혐의점을 벗고 억울함을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의 구성원들 역시 지연되는 사건처리 덕분에 마음고생을 하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무척이나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4. 사건소회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에 강합니다. 혹여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송지안 대표 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면서 쟁점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