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제소합의 뒤집고 보험금 5,000만 원 인정된 사례 

법률사무소 송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다양한 보험금지급청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지안 대표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다양한 쟁점을 살피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가 거절되었다가, 소를 제기하여 부제소합의를 뒤집고 보험금 5,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보험금 지급거절 사실관계

망인께서는 공사현장에 방문하셨다가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뢰인들께서는 보험사의 위와 같은 설명을 사실인 것으로 알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서류에 만연히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사무소 송지의 구성원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통승용구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2. 더군다나 의뢰인들께서는 부제소합의의 문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신 상태였으므로, 부제소합의에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들은 법률사무소 송지(訟知)의 송지안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셨고,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부제소합의에 이른 전제사실이 달라진다면 부제소합의의 효력 또한 달라질 수 있다.

2. 그런데 종전 부제소합의에의 서명은 보험금 지급 청구가 불가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제사실이 달라진 이상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3. 덤프트럭이 교통승용구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의뢰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제소합의 문언의 내용과 기초가 된 전제사실을 면밀하게 살펴,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부제소합의를 뒤집고 보험금 5,000만 원 인정

법원은 위와 같은 송지안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제소합의를 뒤집고 보험금 5,000만 원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4. 법률사무소 송지 어떠한 사무실인가요?

법률사무소 송지는 대형로펌, 형사조정위원, 정부부처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로펌으로, 인천 지역에서 건설/부동산/형사/보험 등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은 보험금청구, 산재 등 사건에서 두루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로펌으로,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립 모토입니다.

의뢰인에게 실천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혹여나 본 사건과 같이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실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