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매음 사건, 검찰송치 및 500만원 합의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피해자대리로 합의 및 검찰 송치 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 도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게임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음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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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통매음 사건은 최근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들은 욕설은 수위가 다소 낮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게임 중 흔히 나오는 말다툼”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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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는 사람들이 등장해, 일부러 자극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통매음 고소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통매음 고소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보며, 피해자 입장에서 인정받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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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하고 싶다”고 제안할 경우, 되려 헌터로 몰려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즉, 통매음 피해자라고 해서 누구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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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며 억울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송치 종결”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1. 불송치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송치 성공!

   • 김정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욕설 사건이 아니라, 성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채팅 내역 전체가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정황·발언 수위·반복성을 근거로 범죄 성립 요건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 그 결과 사건은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검찰 송치 및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2. 상대방 변호인의 방어 논리 무력화

   • 상대방은 통매음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김정중 변호사는 “게임 중 우발적 욕설”이라는 논리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 단순 게임 갈등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3. 합의금 극대화 –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 상대방은 초기에 “100만원이면 합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자칫 헌터로 몰려 역고소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결국 합의금은 500만원으로 인상되어,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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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불송치로 끝나는 통매음 사건에서, 김정중 변호사는 사건을 송치·처벌 단계까지 끌고 갔습니다.

• 상대방이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논리를 깨뜨렸습니다.

• 무엇보다 100만원이던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올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 요즘처럼 통매음 헌터 문제로 인해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오히려 역고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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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통매음 피해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리한 현실(불송치·헌터 문제·합의 위험)을 뒤집고, 법적 정의와 실질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