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학교 폭력 _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아님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관계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흔들리자 피해 학생은 화가 난 듯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를 들은 주변 학생들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자를 찬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폭행인지 단순한 장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신체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피해 학생 역시 사건 직후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쾌감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2.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제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인 폭력 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상황이 규칙 위반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경우, 학생의 장래와 학업에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학생들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안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었고, 의뢰 학생은 학폭 기록이나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 상황이 잘못 해석되어 학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