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실혼 인정 및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변호사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사실혼 인정 및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사실혼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라 단순 동거로 보일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 사실혼이 부당하게 종료된 것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을 원하셨습니다.

2.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논리를 활용했습니다.

• 공동생활의 실체 :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증명

• 파탄 책임 입증 :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증거 확보

• 재산분할 청구액 산정 :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청구액을 산출

이 과정을 통해 단순 동거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했고,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 기여도를 인정하여 약 7,000만 원의 재산분할 판결

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것뿐 아니라, 정신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 모두를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사실혼을 입증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고싶으신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