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금체불 공사대금 _ 가압류 인정 

안녕하세요. 채권변호사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공사대금 가압류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장기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임금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률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체불된 금액은 총 3,500만 원 상당으로, 회사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3의 건설업체로부터 받을 예정이었기에, 변호인은 해당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저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제3채무자인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 관계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였으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금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이후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 시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해당 공사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임금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회사의 자산 흐름을 파악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집행한 점에서 의미가크며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사전조치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채무자의 자산이 빠르게 이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