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강간죄 _ 불송치(무죄)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불송치(무죄)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해서 전달드립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소재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강간죄의 법률적 요건

형법 제297조(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1.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했는지,

2.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3.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간음이었는지
   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은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모든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했고,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주변 정황 증거 등)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리적 대응과 증거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와 같이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는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의 정도’와 ‘동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법리적 기준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특성상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고,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소된 경우에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