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범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체포 불송치 방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다양한 민원을 마주치게 됩니다.

단순히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 되거나 징계 요구를 하라는 요청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막상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중 '체포를 잘못했고', '체포서도 허위 내용이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체포를 한 범죄사실 자체가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비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당시의 상황을 재차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 동행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고,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다행히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경찰공무원 퇴직 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 중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다수의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시고, 다시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해결한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