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기 운영 업소, 수사 단계 구속 →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장기 운영 업소, 수사 단계 구속 →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매매] 장기 운영 업소, 수사 단계 구속 → 집행유예 선고 

조선호 변호사

집행유예

대****

경찰에서는 미리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각종 업소를 단속합니다.

단속이 된 상황, 단속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운영 하면서 상당한 수익금이 책정되었던 업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고, 고액의 벌금 병과 구형도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중한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영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수익금도 높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같은 범죄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일까지 여러 차례 변호인 접견을 이어 나가며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상당히 높은 징역, 벌금 병과를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벌금 병과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선고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불필요하고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조선호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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