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정말 혼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에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대와 한 것인지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유형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만큼 대응을 하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매매 사건이니 큰 처벌 없이 쉽게 종결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가 되면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달리 처벌이 되는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물론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도, 성매매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다른 특수한 사정도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을 한 것이 맞다면 내가 잘못을 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아동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소명하였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고,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한 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 성매매 사건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상담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대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이제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는 조선호 변호사와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