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다시 한다면 (운영편 2)
스타트업을 다시 한다면 (운영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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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다시 한다면 (운영편 2) 

임호균 변호사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서 도사리는 위험들


1. 거래 계약 – 대금과 납기 조건의 허점

앞선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은 저희 회사의 주된 프로덕트로서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치를 해야했습니다.


한 번은 공급계약에서 ‘납품 기일’에 대한 규정이 애매했습니다. 협력사는 “사정상 늦어졌다”라며 몇 주를 지연했고,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런칭할 수 없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을 비롯하여 납기에 대한 정확한 기한을 넣지 않았던 것이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2. 투자 계약 – 연대보증 조항의 위험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 어느 중소 규모의 투자사를 알게 되어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 회사의 대표 등에게 연대보증을 하고 문제 발생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최종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은 사업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주식회사, 법인제도의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실패할 경우 제 개인 재산까지 날릴 뻔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는 청산우선권, 우선배당권, 연대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분쟁 대응 – 증거의 힘

스타트업 시절 한 고객과 환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극초기 스타트업이 매출도 없는 데 환불 규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다른 보상책을 통해 무사히 환불요구를 무마하였습니다.

이처럼 환불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그대로 대금 등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 결론

스타트업 운영시 법률 분쟁을 주제로 글을 쓴다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양상이 다양합니다. 수많은 사례가 지금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없지만 , 미리 준비하면 분명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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