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원펜타스' 주택법 위반(부정청약/일반공급) 불송치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 당첨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제가 피부양자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절실한 집이고, 평생을 일군 재산에 대출까지 껴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셨으나, 국토부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지적하면서 빠르게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짓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수사의뢰서를 먼저 정보공개청구받아 의뢰인에 대한 '의심'의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는 '디에이치방배', '청담르엘(잠실르엘 포함)',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과 같이 고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물건인지라 국토부에서 웬만하면 바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과 시시각각 소통하였으며 수사 대응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를 제가 직접 담당하여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 의뢰인 전원 혐의없음 종결

18. 잠실 르엘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