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무죄 판결 사례 

아이가 자폐가 심해 주간에 별도로 분리해둘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이의 주소지로 청약을 신청해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제가 주택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1.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이미 약식기소까지 되어 벌금이 구형된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혐의를 덜어내드리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주택법 전문가 박세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재판경과

• 검찰은 피고인의 주택법 위반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며 본래 구형대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저희는 피고인이 주택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변론하고자 수사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을 취합해 자료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검찰의 기소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주택법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 의뢰인 전원 혐의없음 종결

18. 잠실 르엘

19.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 약식기소되셨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판결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