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징역형] 남녀관계 사기 사건 대응, 법적 처벌 성공

정혜인 변호사

징역 2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케이스와 유사하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 소개드려요.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중고차 살 돈 빌려 달라는 남자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다시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가해자는 돈을 잘 갚았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는 중고차를 사고 싶다면서 점점 고액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거래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기 위해 이미 민사소송은 제기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해자 통장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빌렸던 건가?"라는 생각으로 약 7,000만 원의 금액에 대한 사기 고소 또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다면? 결국 증거 싸움

연인 간 오고 간 금전 거래의 경우,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지난 포스팅 ★사기죄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참조)

✅ 1단계: 전체 맥락 파악 -> 의뢰인이 보내신 '일부 캡처'가 아닌, '전체' 대화 내역 요청 후 확인

✅ 2단계: 금전 거래 내역 정리 -> 각 송금 내역 및 대화 내역 분석 후, 사기죄 인정 가능 부분 추출

✅ 3단계: 꼼꼼한 증거 정리 및 고소장 작성 -> 수사관이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고 꼼꼼하게 고소장 정리

하지만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중고차 대금 거래' 당시 대화 내역은 존재하였지만, 그보다 더 과거인 상대방과의 '소액 거래' 당시 대화 내역이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금전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 고소 시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간혹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의 신용정보나 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되면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액거래' 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혜인 변호사 조력 ★수사기관 협력·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소통★

✅ 수사 진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 경찰 단계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 하시기 마련인데요, 수사관과 면밀히 소통하여 피의자 조사 이후 진행 상황, 피의자 답변,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뢰인께 안내드립니다.

✅ 증거 부족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 : 사기 사건에서는 거래 건마다 입증 정도가 달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누락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이 병행 중인 경우, 그 절차를 활용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 송치/불송치 결정 후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 제공 : 불송치된 부분과 송치된 부분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되,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 진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송치된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소액 거래 당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증거 보완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수사를 맡기고,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수사관은 피의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액 거래' 부분은 불송치 결정, 입증이 가능했던 '중고차 대금 거래'부분은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송치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곧바로 불구속 공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