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항고인용] 카톡방 불기소→ 재기수사→ 벌금 400만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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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흔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알려진 명예훼손 사건 항고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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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140명 단체 카톡방 거짓 소문, 명예훼손 성립할까?

의뢰인은 약 14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있었어요. 가해자는 의뢰인(=A)를 특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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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A 고향인데, B도 거기 땅이랑 집을 샀더라. 진짜 부부임?”

“A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B가 돈을 보태줬더니 A가 입이 찢어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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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물론, 의뢰인은 B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돈을 받은 적도 없어요. 결국,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140명이나 있는 공간에 버젓이 게시돼 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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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기소처분 : 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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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주된 요지는,

​① "진짜 부부임?" 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 질문'이다.

② "B가 A에게 돈을 보태줬다."는 단순 사실 전달일 뿐, '명예훼손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모로 아쉬운 판단이죠. 이에 검찰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장' 제출하셔야 하고(불변기한) 항고장 제출하면, '항고이유서'는 검찰청에서 날짜 조율 연락을 줍니다(보통 항고기한으로부터 2~3주 정도).

▶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단순 사실"이라는 검찰, 그 말이 위험한 이유

항고이유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작성하였고, 이후 의견서도 2차례 더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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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부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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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대법원 91도 420)

• 따라서 "진짜 부부임?"처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이라도 명예훼손임

✅ "B가 A에게 돈을 보태줬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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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것이라면 표현 불문(대법원 85도431)

• 따라서 "B가 A에게 돈을 보태줬다"라는 글은 불법성 내포 여부와 관련없이 명예훼손임

특히, 명예훼손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중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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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목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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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유사한 명예훼손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

• 단순 의문 제기나 사실 전달이 아니라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 발언의 맥락과 전체 대화 흐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 재기수사명령 : 항고 인용 끝에, 벌금 400만 원 선고

검찰은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하여서는 항고 이유를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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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검찰 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지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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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 단톡방 허위발언과 법적 책임

단순 질문이나 사실 전달처럼 보이는 발언도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에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벌금 400만 원 선고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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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건에서도 의외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