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오래 된 연인 간 금전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를 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오랜 연인, 금전 문제로 신용불량까지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를 이어오던 전 남자친구에게 신용카드, 신차 할부금, 임대차보증금 등 여러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의뢰인에게 의존하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 신용카드로 다른 여성과 데이트까지 즐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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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실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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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금전 문제는 감정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년 간의 금전 거래,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하게 해결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래 내역이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① 증거가 명확하고, ② 상대방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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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이란?​

• 무엇?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금전채권 확보 가능

• 신청방법?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별도 출석 불필요

• 법원?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면 지급명령 발부

• 효력?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 → 강제집행 가능(급여압류·예금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이 가능. 채무자가 이의 제기 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됨

•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거나 다툴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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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부분은 횡령 고소도 병행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서는 이전 포스팅 참고 부탁드려요. ;)

▶ 정혜인 변호사의 조력 :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이 꼼꼼하게!

지급명령신청은 별도 재판 없이 결정이 가능하므로, 법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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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자칫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 속 "언제까지 갚겠다", "빌린 돈이다" 등의 표현을 찾아내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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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형태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 지급명령 확정 : 청구금액 전액 인용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 10일 만에 법원은 약 4천 만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주소를 몰라 주소 보정을 거친 후, 송달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연인 간 금전 문제라도 법적 절차 통해 확실히 책임 묻기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 금전 문제는 감정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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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급명령 확정(신청서 제출 후 10일 만에 발부), 약식명령 확정(고소장 제출 후 1년 내 종결)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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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며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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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연인 사이의 금전 관계는 정리하기 쉽지 않지만,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하러 오세요. ;)

제가 가이드를 잘 잡아드려,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