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벌금형] ★연인관계 금전 문제★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를 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 ※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오랜 연인, 신용카드·보증금까지 빼앗기고…

의뢰인은 가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기 시작했고, 의뢰인 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도 제대로 갚지 못했어요. 심지어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받아서 사용하기에 이르렀어요.

의뢰인은 이를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죠. 가해자는 이를 다 갚기로 하였지만​, 의뢰인은 결국 긴 고민 끝에 교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용카드로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의뢰인의 상실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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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금전 문제는 감정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년 간의 금전 관계, 횡령 고소와 지급명령신청으로 대응

의뢰인은 가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신차 할부금,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횡령 고소도 병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안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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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절차

고소장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한때는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돈만 갚을 수 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열악하여 당장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결국 형사조정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형사조정위원도, 의뢰인을 대리한 저 역시도 모두 오랜 연인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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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 사건은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약식명령 결과 : 벌금 500 만 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약 1년 만에 약식명령이 발부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연인 간 금전 문제라도 법적 절차 통해 확실히 책임 묻기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 금전 문제는 감정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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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급명령 확정(신청서 제출 후 10일 만에 발부), 약식명령 확정(고소장 제출 후 1년 내 종결)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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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며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저와 상담하러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