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임차인(전차인) 상대, 전부 승소 판결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심지어는 말없이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전대인)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기 변호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원고, 전대인)을 대리하여,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임차인(피고, 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약속을 어기고 사라진 임차인​

의뢰인인 원고는 경기도의 한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사업자였습니다. 2024년 4월, 피고와 쇼핑몰 내 핵심 위치의 1, 2층 공간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대료​: 월 순매출액의 15%를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 형태

• ​시설투자지원금​: 원고는 피고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000만 원​의 시설투자지원금을 지급

• ​계약 해지 조항​: 피고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할 경우, 원고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원금 반환 약정​: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시설투자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고, 지연 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카페 영업을 시작했으나 불과 2~3개월 만인 2024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쇼핑몰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피고는 2025년 1월 잠시 영업을 재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또다시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2. 김정기 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

의뢰인은 매출 연동 수수료 계약의 특성상 피고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전대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쇼핑몰의 핵심 시설인 카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쇼핑몰 전체의 이미지와 고객 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김정기 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증거 확보와 적법한 계약 해지 절차 이행​

김정기 변호사는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 ​1차 내용증명​: 2025년 2월, 피고에게 영업 중단 상태를 시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2. ​2차 내용증명​: 피고가 시정 요구에 불응하자, 2025년 4월 1일 자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손해를 완벽히 보전하기 위한 청구 구성​

김정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구 내용을 꼼꼼하게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부동산 인도 청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즉시 인도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시설투자지원금 반환 청구​: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했던 ​시설투자지원금 5,000만 원​에서 실제 계약 이행 기간(11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40,000,01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약정된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피고의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3. ​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발생했을 ​월평균 전대료(2,943,508원) 상당액​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으로, 재판부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김정기 변호사가 제출한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공시송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투자지원금 반환금 40,000,01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943,508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김정기 변호사의 ​철저한 계약서 분석, 체계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의뢰인의 손해를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한 빈틈없는 소송 전략​이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김정기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