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열심히 상품을 판매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김정기 변호사가 온라인 판매 정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정산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3개월간의 미지급, 늘어나는 피해
의뢰인은 유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월 판매대금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정산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분의 정산금 84,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김정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정기 변호사의 조력: 신속한 소송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
김정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업제휴계약서'를 비롯하여, 미지급이 발생한 3월, 4월, 5월의 '월별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핵심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결정적 증거를 현출했습니다. 특히 피고 스스로 정산금 지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정산금 지급 지연 공문'과,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큐텐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언론 기사'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의 지급 지연이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셋째, 신속한 소 제기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지체 없이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즉시 납부하는 등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미지급 정산금 전액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승소'
결과는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정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8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개월간 받지 못했던 소중한 판매대금 전액은 물론,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확보하여 기업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받아야 할 돈,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정산금 미지급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명백히 받아야 할 돈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중한 권리를 잃거나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판매대금, 용역대금 등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김정기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다수의 성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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