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과 같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피고인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살인예비, 협박, 건조물수색,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협박죄를 제외한 모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청부살인 의뢰와 복잡하게 얽힌 혐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A를 살해해달라'는 청부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거액의 대가를 제안받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는 등 일부 행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아래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살인예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받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는 혐의

2. ​건조물수색​: 피해자의 차량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녔다는 혐의

3.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해자와 그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혐의

4. ​협박​: 피해자에게 청부살인 사실을 알리며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혐의

만약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기 변호사의 변론 전략 및 재판부의 판단​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피상적인 사실관계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각 범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살인예비 혐의 → 무죄​

• ​쟁점​: 의뢰인에게 '살인의 목적'이 있었는가?

• ​변론​: 저희는 의뢰인이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청부살인 사실을 털어놓고, 오히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테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살해 목적을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청부한 자들을 속여 대가만 챙기려 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변론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청부 사실을 알리고 테러를 위장하라고 제안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예비죄의 핵심 요건인 '살인의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건조물수색 혐의 → 무죄​

• ​쟁점​: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닌 행위가 '수색'에 해당하는가?

• ​변론​: 형법상 '수색'은 단순히 눈으로 훑어보는 것을 넘어, 물리적인 영향을 주며 '뒤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다녔을 뿐, 어떠한 물리적 변경이나 침해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장은 외부인이 도보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므로, 그곳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21조에서 규정하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무죄​

• ​쟁점​: 의뢰인의 접근과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

• ​변론​: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접근하고 연락한 것은, 청부살인 위험을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행위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수행비서 역시 청부 의뢰인을 알아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15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상호적인 연락​이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통화가 상호적이었던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징역 1년,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협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건의 핵심이었던 ​살인예비, 건조물수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의 외형만으로 섣불리 유죄를 예단해서는 안 되며,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김정기 변호사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주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