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회복실 과실 인정, 8억 9천만 원 승소 및 집행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맡아 대응한 사례입니다. 회복실 관리 부실로 발생한 중대한 후유장애에 대해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8억 9천만 원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전근개 수술 후 회복실에서의 모니터링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후유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 집도의 및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회복실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② 마취제의 특성과 인과관계가 입증 가능한지,

③ 손해배상액 산정이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임호균 변호사의 법적 대응

사고 전후의 상세 타임라인을 정리해 경과를 입증하고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과실 및 인과관계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해 생계비·간병비·향후치료비 등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 측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8억 9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복잡한 의료과실 사건에서도 전문적 분석과 집행 전략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