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동업,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률 포인트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동업’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의지가 되고, 리스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동업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동업 분쟁을 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업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챙기셔야 할 다섯 가지 법률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의 사진이다. 항상 이렇게 밝은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동업은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비법률적 조언, 그러나 핵심)

동업은 시작할 때는 가장 쉬워 보이지만, 끝낼 때는 가장 어렵습니다. 친구, 선후배, 지인과 함께 시작했다가 사업이 성장하거나 어려워지면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의견 차이로 회사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업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꼭 하셔야 한다면, 잃어도 되는 관계와 하셔야 합니다

동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관계가 깨져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분쟁이 생기면 더 치명적입니다. 동업자가 배신하거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관계 자체를 잃어도 괜찮을 정도여야 안전합니다.

3. 업무 분장은 반드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모호하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누가 영업을 담당하고, 누가 재무를 관리하며, 누가 개발을 맡는다”와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한다"와 같은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직무기술서를 쓰는 것처럼 세분화하고 제대로 쓰세요.

4. 지분 구조는 피자 나누기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우리 세 명이니까 지분 3분의 1씩”과 같은 단순한 나눔입니다. 지분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비율입니다.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자본을 얼마나 출자했는지, 실제 기여도가 어떻게 될지를 반영해 지분 구조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피자 나누기’식 분배는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5. 모두가 반드시 출자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디어만 내고, 너는 돈만 내라”는 식의 동업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출자해야 동업 관계가 균형을 이룹니다. 돈, 시간, 기술, 네트워크 중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출자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출자가 없는 동업자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책임감도 없고, 기여도 분쟁만 커집니다.

6. 마무리

도전하는 거에 우선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쟁은 예방할 수 없으나 기초적인 분쟁은 최대한 예방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