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 강남구청 대상 8.89억 원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해지로 발생한 중도해지 지급금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8억 8,9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 계약에서 정한 ‘중도해지 지급금’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추심명령 대상 채권이 일부 청구된 채권인지, 잔여채권 전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②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 만큼 채권 범위 해석과 소멸시효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임호균 변호사의 법적 대응

전소(前訴)에서 얻은 확정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며, 추심명령 범위가 잔여채권 전체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효중단 소급효를 확보하기 위해 전소 판결 후 6개월 이내 본소 제기 전략을 활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방어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청구한 8억 8,900만 원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는 청구 타이밍과 법적 절차 관리가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도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