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절도죄변호사 소액 절도도 전과가 생기나요? 

" 소액 절도도 전과가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이 상담을 주실 때 "소액으로 절도한 사건도 전과가 남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절도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를 두 차례나 저질렀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절도죄는 반복성이 문제될 경우 습벽 범행으로 평가되어

의외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두 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상당히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성실한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사기관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경미범죄심사와 통고처분

경미범죄심사란 범죄의 성격,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간이 절차로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도죄는 횟수가 복수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는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소액 범행,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안도감을 안겨준 결과였습니다.

검사출신 여성 변호사 유수빈의 강점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덕분에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지, 언제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의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굳이 정식재판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가 중시하는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을 그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절도사건 심리학적 설득과 전략적 설득

사람은 단순히 법리와 숫자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지를 체감해야 합니다.

저는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생활기록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사건 발생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설득 요소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액절도 사건은 금액이 작더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된 범행은 재판부가 습벽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경미범죄심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통고처분으로 종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전과 기록조차 남기지 않도록 한 중요한 성공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