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변호사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는 무죄다툴 수 있나? 

"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는 무죄를 다툴 수 있나?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검사출신 여성 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요즘 교통사고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방심한 운전 한 번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순간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됩니다.

특히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교특치상·교특치사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당했는데 내가 책임지나요?

무단횡단이 있었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서행·일시정지 등 기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무단횡단이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예견·회피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밤 시간 시야가 어두운 도로에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오토바이가 대기 후에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대기 후에 출발한 경우라 오토바이의 속도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차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법원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약 3~4초가 지나간 시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소되었나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 중에는 일부 제한속도 위반이 있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고 감속했음에도

회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무죄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현장 상황의 재구성과 예견·회피 가능성에 대한 설득이 핵심입니다.

무죄 주장 이렇게 준비하세요

✔ 사실관계 재구성 : 신호 변화 시점, 출발 대기 여부, 주변 차량 움직임, 가로등·조도, 보행자의 이동 경로·속도

✔증거 확보 : 블랙박스·CCTV, 112·119 기록, 현장 사진, 도로 구조·차로 구성

✔진술 전략 : 일관성 있는 서술로 예견·회피가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을 명확히 설명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짜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유수빈 변호사는 모의 조사 진행부터 경찰 조사 동행과 무죄·무혐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건 초기부터 교특치상·교특치사 쟁점을 반영한 논리와 근거를 체계화 합니다.

억울하게 교통사고에 휘말리셨다면 수사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빠른 대응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