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의심 받았으나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단순 소지가 아닌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유포) 혐의로,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만약 실제 유포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분석 및 방어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영상이 단순 소지에 불과했으며,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 제출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고 삭제 조치가 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단순 소지자에 불과하고 유포자는 아니라는 점

2.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3.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 소지에서 나아가 유포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고, 이를 방어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집중 : 유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의 무게를 완화
🔑 피해자 합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임
🔑 객관적 자료 제출 : 반성문, 삭제 확인 자료, 교육 이수 계획서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
🔑 법리적 방어 : 소지와 유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음란물 유포 의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막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