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 변호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필로폰 투약·구매, 구속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구속이 되는 경우

필로폰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단기간에 매수·투약 횟수가 많은 경우

• 수사 중에 다시 투약한 경우 (재범)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판매·배달·운반 등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우

👉 구속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는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구속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 영장실질심사 : 구속 전 피의자가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영장 기각을 목표로 합니다.

• 구속된 경우 : 더 이상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형 자료와 합의, 단약 의지 등을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투약·구매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형(일부 사례)

• 판매·유통 관여: 징역 3년 이상 등 중형 가능

• 재범, 상습투약: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단순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상습·유통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감형을 위한 전략

✔ 혐의 인정 후 수사 협조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 소명 (치료 계획, 상담 내역 등)
✔ 반성문·탄원서 제출
✔ 합의 시도 및 형사공탁 등 선처 사유 확보
✔ 1심 판결 전까지 최대한 감형요소를 준비해야 함

👉 특히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 합의·양형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5️⃣ 실제 사례

📌 필로폰 투약 중 다시 적발 → 구속 기소된 사건

• 의뢰인은 수사 도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구속되었음.

• 변호인은 단약 의지 증명, 가족의 탄원, 정상참작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준비.

•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구속상태에서 풀려남.

📞 상담 안내

마약 사건은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위험이 크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