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사기 고소, 변호인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사업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해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 그러나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차용 당시의 자금 사정과 사업 현황, 변제 계획을 분석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작성한 차용증, 지인과의 대화 내용, 사업 자금 흐름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집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차용 당시 충분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점

2. 단순히 사업상 어려움으로 일시적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점

3. 차용을 빙자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 양측 진술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법리적 근거 제시 :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이후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아님을 설득
🔑 객관적 자료 확보 : 금융거래 내역, 차용 당시 대화, 사업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제출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고소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이 억울하게 사기죄로 비화된 사건에서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