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통장만 줬는데 사기범? 억울한 혐의 벗은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활동 중이던 상황에서 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회사 담당자가 ‘취업 필요 서류’라며 신분증, 통장 사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실제 채용 절차라고 믿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경찰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며 사기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큰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채용 과정에서 오고 간 메시지, 이메일, 제출된 서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취업사기 피해자임을 강조
의뢰인이 채용을 빙자한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기 조직과 어떠한 이익도 공유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통장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사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3. 오히려 의뢰인 스스로 취업사기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 정보를 제출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사기 조직과 공모한 ‘가담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행 의도와 직접 가담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경찰 조사 이전부터 자료와 정황을 철저히 준비
🔑 취업사기 피해자 입증 : 의뢰인이 오히려 속은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
🔑 변호인 의견서의 설득력 : 의뢰인이 범행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주장
✔ 변호인의 조력으로, 단순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기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