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렀다면? 단순폭행 아닌 특수폭행 

🚨 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 단순폭행
  맨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일반적인 폭행.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불가.

• 특수폭행
  흉기나 위험한 물건(술병, 의자, 테이블, 휴대폰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 진행.

2️⃣ 특수상해는 더 무겁다

•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

• 벌금형 없음 → 징역형만 가능.

•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면 재판 회부 → 징역 실형 위험이 큼.

• 전치 4주 이상 중상,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체포·구속 가능성 ↑

3️⃣ 법정형과 양형기준

• 특수폭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특수상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없음)

👉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높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대응 필요.

4️⃣ 감경·가중 요소

✔ 감경 사유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초범, 진지한 반성

• 범행동기 참작 가능 (우발적, 순간적 다툼 등)

✘ 가중 사유

• 상습범, 동종전과 존재

• 피해가 중하거나 장기간 치료 필요

• 집단 폭행, 흉기 사용

5️⃣ 실제 사례

📌 회식 자리 말다툼 → 맥주병 폭행 → 특수폭행 약식벌금 선처

• 사건: 의뢰인이 술자리 다툼 중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

• 대응: 피해자와 조기 합의, 반성문·탄원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과: 특수상해로 가지 않고 특수폭행 약식벌금으로 종결 → 징역형 위기 피함.

6️⃣ 대응 전략

• 초기에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 시도는 신속히.

• 피해자 합의 불가 시 형사공탁 고려.

• 경찰·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등 전문적 대응 필요.

•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 상담 안내

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도 끝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