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딥페이크영상제작배포 형사처벌 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유포, 형사처벌 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로 성적 영상을 제작한 경우 허위영상물제작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통상 중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여성의 얼굴사진만 올리면 몇초만에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되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남자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고 경솔한 행동을 일삼기도 하죠.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뢰인은 남자 고등학생으로 장난삼아 같은 반 여학생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사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포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학생은 경찰 조사 끝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 끝에 이완석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턱대고 선처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 무겁게 처벌받을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제일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부모님께 사죄부터 하시도록 안내 드렸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발적인 범행인 점(적극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를 만들어준다는 텔레그램 링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영상이 삭제되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평소 바른 품성으로 별다른 비행이 없던 평범한 학생인 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개선과 교화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루 강조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와 부모님의 진지한 사과를 받고 한풀 화가 꺽인 피해자측 부모님들과도 원만히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 유치처분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제작, 소년사건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